해상풍력 발전이익 국민과 나누는 법안

소관위접수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법을 만들어요

국민

해상풍력

이익배분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8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국가적 지원이 많지만, 사업 이익을 국민이 직접 나누는 방법이 부족했어요. 풍력과 바다 같은 공유 자원을 활용하는 만큼 공공의 이익을 더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20% 이내 지분을 가져와 여기서 생긴 이익을 전 국민과 발전단지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는 방법을 정해요. 배당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익배당 특별회계를 만들고 지급에 필요한 자세한 기준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지역 주민, 영주권자 등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이 배당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기존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려 사항

국가가 사업 지분을 얻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실제 이익 배당 규모가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발전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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