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 공유 법안

소관위접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업이익을 주민과 나누고 지자체 조례로 참여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역주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가 미흡하고, 관련 조례의 위법성 논란이 있어요.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춰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기반을 강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생기는 이익 공유금을 명확히 정하고, 지자체가 주민 참여 조건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줘요.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세금 혜택을 우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받아 사업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려 사항

이익 공유금 정의나 조례 제정 권한이 불명확할 경우 자칫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과도한 금융·세제 지원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