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 기준 완화 법안

소관위접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재·골재 찌꺼기를 석산 복구에 쓸 때 환경성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줄여요

폐기물

재활용

기준완화

의원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 도입 후 실제 절차와 비용이 예상보다 커 석산 복구에 활용되는 경우가 적었어요. 환경에 미치는 위험이 낮은 석재·골재 찌꺼기를 석산 복구에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석산 채석 허가량이나 신고량의 30% 이상 되는 폐기물을 석산의 아래쪽 복구지나 낮은 지대의 채움재로 재활용할 때 적용할 새로운 재활용 환경성평가 대상 기준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환경에 안전한 석재·골재 찌꺼기를 석산 복구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원 재활용이 활성화돼요.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처리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환경성평가 기준이 완화되면서 혹시라도 주변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재활용 과정에서 규제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