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신규 법안 목록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지자체가 관련 정보를 요청해요
미용사·위생사 면허 결격사유를 확인할 개인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해요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외래진료기관을 늘려 의료 접근성을 높여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높이는 기본 법적 토대를 마련해요
공항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검역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더 빠르게 공유해요
한방의료 전문가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
건강보험공단이 아파서 쉬는 국민에게 상병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요
첨단재생의료 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치료기관을 확대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늘려요
응급실에서 다른 병원 진료 연계(배후진료)를 명확히 하고 지원을 확대해요
산후조리원이 업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제재해요
의료용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BD) 제조와 재배를 허가해 치료 기회를 넓혀요
국가 및 지자체 의약품 사업에서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해요
의약품 모양의 식품 판매 시 '의약품 아님'을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해요
PTSD를 겪는 퇴직 제복 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국가가 지원해요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이용 지원을 명확히 하고 경찰·소방 공무원 혜택을 늘려요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횟수와 금액 제한 없이 전액을 지원해요
불법 의료기관 조사의 범위를 넓히고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해요
소독업자는 영업 시작 전에 반드시 소독 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해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의 이중 지급을 사후 정산으로 막아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늘리고 인과관계 입증 기준을 넓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