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 법안

소관위접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사·위생사 면허 결격사유를 확인할 개인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해요

보건인

면허심사

정보요청

의원

강대식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이·미용사와 위생사 면허 발급 시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등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지만, 관련 정보를 요청할 근거가 없어 행정 처리가 비효율적이에요.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미용사와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면허 발급 기관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효율적으로 바뀔 거예요.

우려 사항

면허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정보 요청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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