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국내 의약품 우선구매 법안

소관위접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 의약품 사업에서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해요

제약기업

필수의약품

우선구매

의원

한지아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투자해도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어려워 초기 사업화에 난항을 겪어요. 코로나19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해 국내 의약품 자급 능력을 키우고 제약 주권을 확립할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에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이나 예방접종 사업을 할 때 국내에서 만든 필수의약품을 먼저 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제약산업 지원 계획에도 의약품 스스로 생산하는 촉진 계획을 넣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내 제약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혁신 의약품 초기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사업화가 빨라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중보건 위기 시 필요한 의약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내 의약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국제 통상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또한, 국내 제품이 해외 제품보다 비쌀 경우 공공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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