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성분 활용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BD) 제조와 재배를 허가해 치료 기회를 넓혀요

희귀질환

의료용대마

재배허용

의원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희귀·난치 환자 치료 기회를 넓히고 대마 성분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해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어요.

주요 내용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용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약품 제조를 허용해요. 의료용 대마 재배를 허가받도록 하고, 재배 현황 보고와 초과 수량 폐기 의무를 부여해요. 전담기관을 설립해 원료부터 유통까지 관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서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어 희귀·난치 환자들이 더 쉽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대마 재배부터 유통까지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져 오남용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의료용 대마의 제조·재배가 허용되면서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요. 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엄격한 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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