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이용 지원을 명확히 하고 경찰·소방 공무원 혜택을 늘려요

산모

산후조리

이용감면

의원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대상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명확히 밝히고 이용료 감면으로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또한, 국민 안전을 위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이용 혜택을 받도록 하려 해요.

주요 내용

저소득 취약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대상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 더불어 경찰, 소방 등 위험 직무 공무원도 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복지를 확대하려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저소득층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고, 이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요. 경찰, 소방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도 출산 후 산후조리 지원을 받아 복지가 향상될 거예요.

우려 사항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또한, 기존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서비스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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