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제복 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TSD를 겪는 퇴직 제복 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국가가 지원해요

제복공무원

정신건강

지원확대

의원

김예지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은 업무상 외상을 겪은 경찰, 소방관, 군인 등의 정신건강 지원을 규정하지만, 퇴직 후 뒤늦게 나타나는 트라우마(PTSD)는 지원받기 어려웠어요. 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정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법률에서 '트라우마'(PTSD 포함)를 정신건강 문제로 명확히 규정해요. 그리고 경찰, 소방관, 교정 공무원, 군인들이 퇴직했더라도 트라우마를 겪는다면, 국가가 이들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평해전 참전용사처럼 오랜 시간 후 트라우마 증상이 나타나거나 퇴직 후에 PTSD를 진단받은 제복 공무원도 국가의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해요.

우려 사항

'트라우마'의 구체적인 범위와 진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 선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기존 인력과 예산으로는 늘어나는 지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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