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정보공유 법안

소관위접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지자체가 관련 정보를 요청해요

조리사

면허관리

정보공유

의원

강대식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정신질환, 감염병, 마약 중독 등) 확인이 어려워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었어요. 지자체가 관련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요 내용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에 직접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조리사 면허 발급 과정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해지며,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용이나 유출될 우려가 있고, 지자체의 정보 요청이 과도해질 경우 개인의 기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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