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식품 판매 예방 법안

소관위접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모양의 식품 판매 시 '의약품 아님'을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해요

소비자

식품오인

고지의무

의원

안상훈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비슷한 모양의 식품이 많이 팔리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의약품으로 착각해 사게 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약품과 비슷한 식품을 판매할 때,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이것은 의약품이 아닙니다'라고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이 의약품 모양의 식품을 의약품으로 착각하여 구매하는 일이 줄어들고, 건강상 혼란이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판매자에게 추가적인 고지 의무가 생겨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떤 식품까지 '의약품 모방'으로 볼지 기준이 모호해지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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