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미수용 예방 배후진료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에서 다른 병원 진료 연계(배후진료)를 명확히 하고 지원을 확대해요

응급환자

배후진료

지원강화

의원

한지아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응급실에서 제때 진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연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배후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 계획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포함해요. 또한,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확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며, 평가 항목에 배후진료를 넣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응급실에 온 중증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찾아 헤매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어요. 응급의료기관은 정부 지원으로 배후진료 역량을 키워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려 사항

배후진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이 없으면 응급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요. 또한, 병원 간 협력 체계가 미흡할 경우 실질적인 연계 진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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