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전액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횟수와 금액 제한 없이 전액을 지원해요

난임부부

시술비

전액지원

의원

김미애국민의힘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난임 치료비 지원에 횟수나 금액 제한이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임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충분한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때, 횟수나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난임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 치료를 받을 기회가 늘어나요.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시술비를 받을 수 있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또한, 모든 시술비를 지원하는 만큼 지원 기준이나 관리 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악용될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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