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치료 기회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치료기관을 확대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늘려요

환자

재생의료

기회확대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체 유래 줄기세포 치료 연구가 활발한데도, 현행법상 첨단 재생의료 시설 허가 기준이 엄격해서 환자가 치료받기 어려워요. 특히 안전성이 확인된 치료제도 시설 문제로 쓰지 못하고, 치료 기관 제한으로 치료 기회가 부족해서 법을 고치려 해요.

주요 내용

첨단 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 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고, 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넓혀요. 이를 통해 첨단 재생의료 연구와 치료를 더 활성화하여 환자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려고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 재생의료 연구가 더 활발해질 거예요. 안전성이 확인된 치료제는 더 많은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고, 환자들은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허가 기준 완화로 재생의료의 안전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특히 인간배아줄기세포 등 생명윤리 논란이 있는 기술에 대한 규제가 약화되어 사회적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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