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병수당 의무 지급 법안

소관위접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아파서 쉬는 국민에게 상병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요

국민

상병수당

의무지급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상병수당은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파서 쉬는 동안 생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상병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어요.

주요 내용

먼저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 규정을 만들고, 유급병가를 쓰지 못하거나 병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국민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민들이 아파서 일을 쉬는 동안에도 생계 걱정 없이 병원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상병수당 의무 지급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또한, 상병수당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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