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자 교육 의무 사전 이수 법안

소관위접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자는 영업 시작 전에 반드시 소독 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해요

소독업자

감염예방

사전교육

의원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미리 교육을 받지 않아 약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부실한 소독으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법적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소독업을 시작하거나 소독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소독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여 소독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소독 전문성이 높아져 소독약품 오남용 위험이 줄어들고,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소독 서비스로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교육 이수 과정이 소독업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교육기관 부족이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소규모 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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