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실손보험 이중지급 방지 법안

소관위접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의 이중 지급을 사후 정산으로 막아요

국민건강

실손보험

이중방지

의원

이헌승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의 이중 지급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최근 4년간 8,580억 원이 중복 지급되었고, 이중 수령 인원도 계속 늘어나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서 돌려받는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을 서로 사후 정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이중 지급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실손보험회사 간 정보를 공유해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개인 의료 정보가 보험회사에 공유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사후 정산 과정이 복잡해지면 환급금이나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새로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도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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