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부당 이익 수수 금지 법안

소관위접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이 업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제재해요

산후조리원

리베이트

금지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21년 분유 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도 산후조리원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이는 산모의 공정한 선택을 방해할 수 있어 이를 막으려 해요.

주요 내용

산후조리원과 종사자가 물품 공급자로부터 판매 촉진을 위한 금전이나 부당한 이익을 받지 못하게 해요.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산후조리원 업계에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져요. 산모들은 어떤 물품을 사용할지 더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합법적인 협력이나 정상적인 거래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 무엇이 '부당한 이익'인지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우려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