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법안

농어업인(농민, 어민)의 건강을 위해 정기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요

학대받은 동물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지자체가 보호할 수 있게 해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해요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유지를 위해 기금 사용 기간을 연장해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가 보조금 기간을 늘려 농가 부담을 덜어줘요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소유자 안전 의무를 강화하고 위치 통보를 의무화해요

농어업 대행 용역 및 유류, 자금 관련 세금 혜택을 5년 더 연장해요

지방으로 옮겨진 유기질비료 사업의 국가 지원 기간을 5년 더 늘려요

수산부산물(굴 패각 등) 분리배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내를 의무화해요

소유자 잘못이 없다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막아요

축산물 유통의 불공정을 막고 거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요

농업용 면세유와 농협 세금 감면 혜택을 5년간 더 연장해요

정부 어선 감척으로 받은 폐업지원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로봇, AI 기술 농기계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여요

고령 어업인이 젊은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길 때 조건과 지원을 확대해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지를 갖도록 정책을 만들어요

농업인의 취득세 등 세금 감면 기한을 2년 더 연장해 농가 경제를 도와요

사양벌꿀(설탕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잘못된 표기를 엄격히 금지해요

농협 임원이 횡령·배임 등 비위로 벌금형 이상 받으면 임원 자격을 제한해요

농업용 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