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세금 감면 기한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대행 용역 및 유류, 자금 관련 세금 혜택을 5년 더 연장해요

#농어민

#세금감면

#기한연장

의원

박상웅국민의힘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농어업 생산 기반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농어민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세금 면제 기한을 연장하려 해요.

주요 내용

영농 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각종 세금, 농어민의 대출 관련 인지세 등 세금 감면의 적용 기간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더 늘려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농어민과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이 5년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 농어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농산물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며, 농어민의 가계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세금 감면 기간 연장으로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혜택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부당하게 면세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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