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사양벌꿀 구별 표시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양벌꿀(설탕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잘못된 표기를 엄격히 금지해요

양봉농가

벌꿀표시

소비자보호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상 벌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꿀벌이 만든 벌꿀과 설탕을 먹여 생산한 사양벌꿀(설탕꿀)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양'이라는 용어도 설탕꿀임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양봉산물 실태조사 범위와 주기를 법률로 정해요. 또한, 설탕꿀을 벌꿀처럼 속이거나 혼동하게 하는 표시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소비자는 벌꿀과 설탕꿀을 명확히 구분하여 알 권리를 보장받고, 양봉 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봉산업이 더욱 투명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요.

우려 사항

벌꿀과 설탕꿀의 구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때 생산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양봉 농가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나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새로운 정의에 대한 현장 적응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