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평가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해요

농수산물

온라인시장

평가강화

의원

김기현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했지만,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할 평가 기준이 법에 없어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요.

주요 내용

온라인 도매시장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조항을 법에 새로 넣고, 거래실적, 가격 투명성, 품질 관리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며, 평가 결과를 개선 명령과 연계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온라인 도매시장의 운영 성과가 주기적으로 점검되어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시장 참여자들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우려 사항

평가 항목과 기준이 불명확하면 시장 참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