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위치추적 법안

접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소유자 안전 의무를 강화하고 위치 통보를 의무화해요

어선원

어선안전

의무강화

의원

조경태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어선 사고율이 매우 높고, 전복·화재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소유주의 예방 의무가 부족했어요. 또, 위치 미통보 시 구조가 어려워 법적 관리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어선 소유주가 적재 상태, 기관 관리 등 전복·화재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어선 위치를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올리고, 어업허가를 최대 3개월 정지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어선 소유주가 사고 예방 의무를 지키면서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돼요. 어선 위치 미통보 시 처벌이 강화되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새로운 안전 의무가 소규모 어선 소유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또한, 위치 미통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가 생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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