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보상금 감액 방지 법안

소관위접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 잘못이 없다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막아요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보상금

의원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될 때 소유자 잘못이 없는데도 보상금이 깎이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소유자 등의 책임이 없다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여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해도 소유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보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줘요.

우려 사항

보상금 감액 기준이 너무 엄격해지면 정부 재정 부담이 늘거나, 원인 파악이 어려울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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