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해요

농업인

취득세

면세연장

엄태영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식량 안보를 튼튼히 하고자 농기계 취득세 면제를 연장해요.

주요 내용

현재 2026년까지인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농업인은 농업용 기계를 구매할 때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고, 이는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세금 감면으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