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명확화 법안

소관위접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부산물(굴 패각 등) 분리배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내를 의무화해요

어업인

수산물

재활용

이종욱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산부산물(굴 패각 등)이 대량 발생하여 악취 등 민원이 반복되지만, 현행법상 분리배출 지원 내용이 불분명했어요. 충분한 지원 없이 조치명령만으로 어업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지원 대상을 공동집하장 설치·운영, 수거·운반 등으로 명확히 해요. 또한, 지자체는 분리배출 의무자에게 지원 가능한 사항을 미리 안내한 후에만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어업인은 수산부산물(굴 패각 등) 분리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자체의 조치명령 전 지원 가능 사항을 안내받아 불이익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악취 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수산부산물(굴 패각 등) 재활용을 위한 시설 구축과 수거·운반 지원에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명시되었지만, 지역별 특성과 발생량에 따라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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