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세금 혜택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취득세 등 세금 감면 기한을 2년 더 연장해 농가 경제를 도와요

농업인

세금감면

기한연장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산물 시장 개방, 농촌 고령화 등으로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업 분야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질 예정이라 연장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지금 시행 중인 농업인 취득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농업인들은 농지나 농기계를 살 때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고, 농업법인도 농지 조성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금 감면 연장으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어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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