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연장 법안

접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유지를 위해 기금 사용 기간을 연장해요

농가

비료지원

기간연장

의원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중앙 정부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가 농가의 유기질 비료 지원을 중단할까 봐 걱정돼요. 농가의 부담과 환경 문제를 막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어요.

주요 내용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중단을 막고자,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 기금 재원으로 쓰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늘려요. 농가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농가는 유기질 비료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 비료값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이를 통해 토양 비옥도 유지와 환경 보호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기금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지방 재정 문제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장기적인 대책 없이 임시방편으로 재정 지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