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 지원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으로 옮겨진 유기질비료 사업의 국가 지원 기간을 5년 더 늘려요

농민

유기질비료

지원연장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정분권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이전되지만, 국고 지원이 끝나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우려가 있어요. 이는 농가 부담을 늘리고 환경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현재 2026년까지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가 재정 보전 기간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농민들은 유기질비료 구매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농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토양 지력 유지와 환경 보호에도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국고 보전이 계속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재정 자립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요. 또한, 특정 사업에 대한 국가 의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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