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동물 재학대 방지 법안

소관위접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받은 동물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지자체가 보호할 수 있게 해요

동물

동물보호

반환제한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동물 학대자에게 학대 동물을 돌려주지만, 같은 학대가 반복될 위험이 커요.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재학대가 우려되는 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동물 학대 피해 동물이 다시 학대당하는 것을 막고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동물 보호에 나설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재학대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지자체의 보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