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소유 제한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지를 갖도록 정책을 만들어요

농업인

농지소유

정책수립

의원

전종덕진보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지가 무분별하게 줄어들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임대가 늘면서 투기 수단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농지의 기본 이념을 식량주권 실현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실제 농업인에게 전환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기 어려워지고,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인이 농지를 쉽게 확보하여 농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비농업인 소유 농지 전환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농지 매매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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