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지원 세금 혜택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면세유와 농협 세금 감면 혜택을 5년간 더 연장해요

농업인

세금감면

기한연장

의원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업용 면세유와 농업인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 서비스 부가세 면제 혜택이 2026년에 끝나는데, 유가 상승과 농가 부채 증가로 농민들의 부담이 커져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해요.

주요 내용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농업인 인지세,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농업인들은 면세유 사용으로 생산비 부담을 덜고, 대출 시 인지세 면제로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농협도 안정적으로 농업 지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세금 감면 연장으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이 계속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혜택의 실질적인 효과와 투명성 확보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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