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거래 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축산물 유통의 불공정을 막고 거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요

축산농가

축산물유통

투명거래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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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축산물 유통 환경이 변하면서 불공정 거래와 가격 왜곡 피해가 늘고 있어요. 실제 거래 가격이 공개되지 않고 허위 정보가 많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어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축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거래 가격 보고·공개를 의무화하고, 수급 관측과 실태 조사를 해요. 표준 거래 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며, 관련 기관을 개편하여 투명한 유통 질서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축산물 거래가 투명해져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돼요. 축산물 가격 안정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가격 보고 의무화나 거래 제한이 시장 가격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유통 업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요. 새로운 기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효율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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