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폐업지원금 세금 면제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어선 감척으로 받은 폐업지원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어업인

어선감척

세금감면

서천호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7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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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어족 자원 회복을 위해 정부가 어선 감척 사업을 진행하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세금이 부과되어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해요. 이에 세금 부담을 줄여 감척사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수산업 구조를 만들려 해요.

주요 내용

어선 감척으로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요.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감척사업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어선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은 폐업지원금을 더 많이 받게 되어 노후 준비 등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돼요. 이는 고령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감척 참여를 늘려 수산 자원 회복에 기여할 거예요.

우려 사항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금 면제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세금 감면으로 인해 국가 재정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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