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법안

교육부장관이 교육혁신 선도지역을 지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해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거주 외국인 아이도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해요

특수교육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학생 맞춤 교육을 가능하게 해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진로·학습 설명회 사업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학원 관계자가 시험 문제를 사고파는 행위를 막고 관련 처벌을 강화해요

장애 학생이 예체능 특목고에 입학할 기회를 늘리고 필요한 교육 지원을 제공해요

교원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7세부터 시작하고 대안교육기관 진학을 도와요

장애학생이 맞춤형 교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돕고 출판사에 의무를 부여해요

장애학생 특수학급의 교사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 지원을 강화해요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교육 시책을 수립하여 역량을 키우고 부작용을 예방해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 행정 부담을 줄여요

사립학교 선생님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을 만 12세까지 늘려요

학원 외국인 강사 ‘회화지도’ 자격을 ‘외국어 교육’으로 변경해요

대학 입시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 반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입학을 취소해요

대학의 재정 지원 계획을 명확히 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요

교육부 장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계획에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해요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그만두면 학교에 통보하도록 해요

학교 교비(운영 자금)를 이사장 등 법인 소송 비용에 못 쓰게 해요

장애 영아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춰 세심한 교육을 받도록 바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