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외국인강사 체류자격 명칭 변경 법안

소관위접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외국인 강사 ‘회화지도’ 자격을 ‘외국어 교육’으로 변경해요

학원

외국인강사

명칭개선

의원

문정복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외국어 교육이 회화뿐만 아니라 독해, 작문 등으로 다양해졌지만, 현행 법률 용어는 ‘회화지도’에 머물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학원 외국인 강사 채용 규정에서 ‘회화지도 체류자격’이라는 명칭을 실제와 맞게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바꿔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여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외국인 강사들이 다양한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학원의 외국어 교육 수요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이 법안은 용어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춰, 외국인 강사의 실제 교육 역량이나 자질 검증 절차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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