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육아휴직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선생님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을 만 12세까지 늘려요

교원

육아휴직

연령확대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해 교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사립학교 교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사립학교 교사가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더 길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자녀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휴직하는 교사가 늘어나면 학교의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대체 교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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