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아 유치원 교육 보장 법안

소관위접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거주 외국인 아이도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해요

외국인아동

유아교육

권리보장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유치원에 입학하는 유아의 정의에 외국인 아동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모든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유아라면 국적이나 인종,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유아의 정의를 넓히고 교육받을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과 미등록 아동도 국적과 상관없이 유치원에 입학하여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돼요. 교육 기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외국인 아동 수가 급증할 경우 유치원 시설과 교원 확보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통합 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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