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 사업 범위 명확화 법안

소관위접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진로·학습 설명회 사업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학생학부모

교육정보

명확화

의원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5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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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EBS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습 전략이나 진로·입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 법적 근거가 모호해서 이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및 학습 전략 설명회, 정보 제공 사업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EBS의 공교육 보완 기능이 강화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더 정확하고 공적인 진로·입시 및 학습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법적 근거 명확화로 EBS의 사업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특정 정보 제공이 사교육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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