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교육 역량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교육 시책을 수립하여 역량을 키우고 부작용을 예방해요

국민

인공지능

역량강화

이춘석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에 널리 활용되면서 맞춤형 학습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과도한 의존이나 윤리적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역량 강화, 윤리의식 함양, 인재 육성, 교원 전문성 강화 등 시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이 강화되고,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교육 현장이 미래사회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생겨나요.

우려 사항

인공지능 교육 시책 수립 시 과도한 AI 의존이나 학생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AI 기술 격차 심화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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