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학생 학적 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그만두면 학교에 통보하도록 해요

학생

대안교육

학적관리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5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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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던 학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그만둘 때 학교가 알지 못해 학적 관리와 학생 보호에 어려움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그만두는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법률에 근거를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학생의 학적 관리가 더욱 정확해지고, 학교가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여 학습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학생의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공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