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소프트웨어 심의 절차 간소화 법안

소관위접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 행정 부담을 줄여요

학교

교육자료

심의면제

김민전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디지털 교육 자료 사용이 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행정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자료의 적시 활용을 위해 법적 절차를 합리화하려는 것이에요.

주요 내용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가 확실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는 검증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더 빠르게 도입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줄고, 학생들은 양질의 디지털 교육 자료를 제때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심의 면제 기준이 모호하면 부적절한 소프트웨어가 도입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