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예체능 특목고 입학 확대 법안

접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학생이 예체능 특목고에 입학할 기회를 늘리고 필요한 교육 지원을 제공해요

장애학생

특수교육

입학확대

최혁진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장애 학생이 예술·체육 분야 특수목적고에 가고 싶어도 입학 기회가 적고, 들어가도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워 진로 선택에 제약이 많아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예술·체육 특수목적고가 장애 학생을 일정 비율로 뽑도록 하고, 학교는 편의시설, 교재·교구, 보조인력을 제공해 맞춤형 교육 환경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장애 학생은 예체능 특수목적고에 더 쉽게 진학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아 자신의 재능을 키울 수 있어요. 이는 사회 통합과 경제적 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학교들이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확보에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기존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