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시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 반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입학을 취소해요

대학생

입학공정성

부정입학

이종욱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학 입시에서 개별 학생의 부정행위 외에 부모의 배경이 합격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 논란이 생기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대학이 학생 선발 시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학생의 입학은 취소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대학 입학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학생들은 자신의 노력과 성과로만 평가받게 될 거예요.

우려 사항

부모의 배경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입학 취소 시 학생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