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7세부터 시작하고 대안교육기관 진학을 도와요

학교밖청소년

지원확대

진학지원

의원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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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은 늘고 있지만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요. 특히 7~8세 청소년은 지원받지 못하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도 없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을 7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혀요. 재입학 외에 대안교육기관 진학 시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7~8세 학교 밖 청소년도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다양한 교육기관 선택 기회가 확대되어 건강한 성장을 도와요.

우려 사항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모든 청소년에게 충분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대안교육기관 질 관리나 지원 효과 측정 기준 마련도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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