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 법안

접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요

교원보호

학교운영

자격제한

의원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늘면서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요구가 커졌어요. 현재는 학교를 침해한 학부모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어 이를 막으려 해요.

주요 내용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위원인 경우에도 자격을 잃게 만들어 선생님을 보호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더 보호받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더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요. 학교 운영의 건전성이 높아져요.

우려 사항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판단이 달라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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