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지원 안정화 법안

소관위접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재정 지원 계획을 명확히 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요

대학

교육재정

지원강화

박성훈국민의힘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은 대학 인재 양성 등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운영 중이나,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 확보가 기본 계획 추진에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법안은 이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법의 목적에 명시하려 합니다.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현재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목적에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고등교육 재정이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대학들이 미래 인재 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이 법안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법안도 조정이 필요해 시행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