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법안

기업 가치 낮은 상장법인이 주주보호 계획을 세워 공개하도록 해요

공익법인이 받은 주식 기부금의 세금 면제 한도를 50%로 늘려 기부를 장려해요

기업의 ESG(환경·사회 등) 정보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초기에 부담을 덜어줘요

법원이 요구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피해 구제를 돕도록 해요

관세조사 때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증거 능력을 제한해요

수도권 밖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해요

수도권 밖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지방균형발전을 유도해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혜택을 5년 더 연장해요

전월세 계약 전 임대인의 세무조사 진행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의 세무조사 진행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주택금융공사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아요

기업이 휴장 전 투자에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꼼수 공시를 막아요

주유소 부당 가격 인상과 정유사 소급정산을 금지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요

국민연금 운용 시 ESG 투자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탁사를 평가해요

땅값 기준인 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리 내용을 공개해요

한국소비자원 통보 시 사업자 조치 결과를 기관이 알려주도록 의무화해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보증금 가입 심사 기간 동안 보증금을 예치해요

부동산 시장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감독원을 만들고 조사 기능을 강화해요

농업·어업에 쓰이는 기름값 세금 면제 기간을 2028년까지 늘려요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할 때 금융위가 빠르게 개입해서 이용자를 보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