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자료 제출의무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조사 때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증거 능력을 제한해요

기업

관세

강제금

의원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다국적기업 등이 낮은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회피해 관세 조사를 방해하고 세관이 소송에서 지는 문제가 반복되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관세 조사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일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또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제출하면 해당 자료의 증거 능력을 제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다국적기업 등이 고의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행태를 막고, 정확한 관세 조사를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가 가능해져 국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에 과도한 자료 제출 부담이 생기거나, 복잡한 국제 거래의 특성상 자료 준비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나 증거 능력 제한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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