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 확인으로 전월세 보호 법안

소관위접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의 세무조사 진행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세입자

세금정보

확인권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의 미납 세금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심층 세무조사 진행 여부는 알 수 없어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전월세 계약을 하려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심층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추가하여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앞으로 전월세 계약 전에 세입자는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뿐 아니라 심층 세무조사 진행 여부까지 확인하여 더욱 안전하게 계약을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집주인의 심층 세무조사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정보 공개를 꺼려 전월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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